3월 국회, 문 열었지만 찬바람만 쌩쌩

야당 ‘쌍특검’ 추진, 여당 ‘이재명 방탄’ 반발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갈등도

이재명 ‘2차 구속영장’ 나올 시 혼란 재개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3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라 1일 열렸지만 여야 사이엔 냉기류만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국면을 ‘쌍특검’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압박 강화로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여야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도 갈등 요인이다. 국회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이다.

여야는 3·1절 104주년인 이날 한 목소리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면서도 상대 당을 향한 날선 견제구를 날렸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와 헌신의 3·1절에 민주당이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방탄 국회임을 자인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여야 사이 차가운 분위기는 3월 임시국회 소집 직전부터 예고됐다. 민주당은 2월28일 임시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3월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면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는 국회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부결됐다.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엔 국회가 다시금 격랑에 빠질 수 있다. 검찰이 새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정치권에 파다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절벽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친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공세를 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도 여야 충돌 요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특검 법안을 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해 여야 갈등이 큰 상황이다. 정의당이 내놓은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민주당 안의 협상 여부도 쟁점이다.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려면(패스트트랙)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한데, 정의당은 특검을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이견이 크다.

쟁점 법안도 여야 충돌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앞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간호법이 우선 격돌 대상이다.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거부로 일단 미뤄졌다. 대신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 양곡관리법 표결을 열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방송법은 법사위에 머문 지 60일이 지나, 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등 법안의 국회 가결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양당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곳곳이 지뢰밭이지만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첫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 하고 있다. 어수선한 여당 상황도 양당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전당대회로 새 대표를 선출한다. 여당 원내 지도부도 4월 내 뒤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