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순신 사태는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국면 전환 시도읽음

탁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당 내부가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정순신 사태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 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은 묻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교 폭력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순신 사태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 못 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을 단장으로 한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 검증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한 장관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때 국회가 권한 집중을 비판하자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떠맡는 일’이라 했다. ‘인사 검증에 실패한다면 장관이 책임질 일’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을 당장 해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순신 아들 방지법’ 입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순신 아들 방지법에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관련 인성 사안을 반드시 반영하고 고위 공직자 임명 시 자녀 학교폭력 전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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