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3일 발의했다.

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 법안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진 수석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김수흥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법안은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 20명과 그외 공무원 40명 이내에서 관계 기관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검이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고,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50억원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로비를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의혹으로 명시했다. 또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배제했다.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정의당과 공조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려면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권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며 “우선 단독 발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