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 반도체지원법에 “위기 대응을···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읽음

신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지원법이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을 두고 “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라면서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면서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면서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지원 조건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군사용 반도체를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일정 기준 초과이익을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훈련 지시하는 황선홍 임시 감독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라마단 성월에 죽 나눠주는 봉사자들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선박 충돌로 무너진 미국 볼티모어 다리 이스라엘 인질 석방 촉구하는 사람들 이강인·손흥민 합작골로 태국 3-0 완승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