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지원법이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을 두고 “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라면서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면서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면서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지원 조건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군사용 반도체를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일정 기준 초과이익을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