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발표···김성한 “협상 마무리 단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한·일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라며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길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 관련 한·일협상 결과가 곧 발표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지금 한·일 간에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 출연을 받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원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일정부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일본 기업이 직접 자금 출연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어떤 내용을 확인해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 같다”며 “양측 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서는 “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거 같다”며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잠재력을 축척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달 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안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지면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 같다”며 “그를 위해서는 역시 고위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부터 9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오는 4월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북핵 문제, 미국 반도체지원법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매듭이 지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방문 시기, 방문 단계·수준 등에 관해서 이번에 가서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금년도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지에 관해서 제 카운터파트너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라든지, 또 학계 인사 만나서 북핵 문제 비롯한 역내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아젠다 다양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징용 해법은 한·일 양국 간 논의를 해야 할 문제지, 한·미 양측 간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해서 미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반도체지원법 문제 등도 논의되냐는 질문에는 “경제 안보 현안,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비롯해 반도체법들, 이런 것들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어떤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