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본 책임 면제한 강제징용 배상안에 “외교사 최대 치욕···즉각 파기하라”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촉구 의원 모임’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6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야당은 정부에 즉각 정부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며 “대한민국 정부로서 굴욕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라”고 했다.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 모임’에 소속된 야당 의원 53명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책임이 빠진 제3자 변제 방식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의원 모임은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는 것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를 대신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식민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반성이지 강제동원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만든 ‘포럼 사의재’도 “대한민국 외교의 완패”라며 “우리 정부가 일제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의재는 “한·일관계 협력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감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역사는 오늘을 한·일관계를 더 병들게 한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제3자 변제 방식이 역사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나”라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대일 외교실패의 종합판이자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라고 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자신의 4월 방일과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이라는 외교적 치적을 쌓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침을 강행한다면 정의당은 국회 결의안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제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 강제동원 일본 윤석열 양금덕 박근혜 위안부 전범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