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책임 빠진 강제징용 배상안 강공···“계묘늑약과 진배 없어”읽음

탁지영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611개의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611개의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안에 대해 “계묘늑약” “제2의 경술국치”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부각 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은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 변제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늑약’(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자율성을 포기하면 국익은 물론이고 국가의 생존조차 담보하기 힘들다”며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가 과거 (2015년) 위안부 부당 합의와 비슷한 경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한·일관계가 종속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당 평화·안보대책위 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적시하고 전범기업이 배상하도록 했던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켰다”며 “삼권분립을 위배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판결을 지연시켰던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의 결말이 어디로 갔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뿐 아니라 본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해법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고 기업 미쓰비시가 2015·2016년 미국과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이 한국에만 피해 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며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시국선언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61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 모임’ 소속 김상희 의원은 “민법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채무자 의사에 반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강제동원 문제는 전범국과 피해국의 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길고 긴 싸움이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관련한 당내 대책 기구를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논란 등 ‘굴종’ 외교 관련 대책 기구를 만들어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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