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 ‘주 69시간’…떠밀려 “보완하라”

윤 대통령 “MZ 의견 청취” 지시

근로시간 개편 속도조절 나서

한 총리 “원점 재검토 아니다”

정부, 소통·부분 손질 나설 듯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도입 법안의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시간 노동의 길을 다시 여는 퇴행적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속도를 조절하면서 법안 일부 손질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입법 예고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자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협의에 따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의 의무 휴식시간을 두기로 했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52시간이던 노동시간은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MZ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주 69시간제는 퇴행”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정부는 홍보와 설득전을 이어가면서 개편안 일부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검토보다 ‘미세 조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며 “노동개혁이 MZ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당초 프레임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여론 수렴 과정에서 필요하면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하며 고용노동부에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법안 보완 지시에 따라 여론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 MZ세대 노조,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보완이 아닌 폐기를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정부는 퇴행적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진정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개편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