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주 69시간’이 선진국형? 그런 선진국이 어딨나”

장시간 ‘노동할 자유’는 가짜 자유

먹을 것 없고 복지 안되면 일한다

선택 이면의 사회적 조건 생각해야

‘윤 대통령의 자유=기업인·가진 자의 자유’

장하준 런던대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키 제공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 도입 시도를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강조하는 장시간 ‘노동할 자유’에 대해선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장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는 기업의 자유, 가진 자들의 자유냐’는 말에 “그렇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한다’는 진행자 질문에 “자유 얘기가 나오면 누구의 자유인지, 무엇을 할 자유인지 꼭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73년 칠레에서 3000여명 사망으로 이어진 쿠데타와 군부독재를 예로 들며 “그때 자유시장 경제의 대부 프리드먼과 하이에크는 피노체트를 지지했다. 그 사람들 경제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자유가 경제적 자유이고, 그 중에서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돈을 벌 자유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고 군부독재를 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도 정당화된다는 견해를 가졌다”며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재산가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노조도 파괴해야 되고 그런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감옥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죽이기도 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기업의 자유, 가진 자들의 자유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장 교수는 ‘주 69시간 노동’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1905년 미국 뉴욕에서 제빵공장 노동자들이 하루 15시간 내지 16시간 노동을 해 산재가 많이 일어나니까 뉴욕주에서 이걸 10시간으로 제약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노동자들이 일할 자유를 뺏는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복지제도도 제대로 안돼있고 대가족 제도도 해체된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자진해서 69시간 일을 할 거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자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장 교수는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이 선진국형이라더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게 오래 일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1970년대면 노동시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21세기, 세계에서 20위 안에 꼽히도록 잘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노동시간을 늘려 경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나”라며 “지금은 혁신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창의성 발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승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