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숙의 토론했더니···의원 정수·비례대표 확대 찬성 높아져

탁지영 기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 500인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국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수 확대 찬성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개특위가 지난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날 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생방송에서 공개됐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제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및 의원정수 등을 놓고 숙의 토론을 벌였다. 정개특위는 숙의 전인 지난 1~3일에도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두 차례 숙의 토론을 거쳐보니 국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한 답변 변화폭이 가장 컸다.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숙의 전 조사에서 13%에 그쳤지만 숙의 후에는 33%로 늘었다. 반대로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했다. ‘현행 유지’는 18%에서 29%로 늘었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43%포인트나 올랐다.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숙의 전 46%였으나 숙의 후 10%로 36%포인트 떨어졌다. ‘현행 유지’는 16%에서 18%로 늘었다.

시민참여단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는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선호했다.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숙의 전 43%로 가장 높았고 숙의 후에도 56%로 1순위를 유지했다. 중선거구제는 숙의 전 42%였고 숙의 후 40%였다. 대선거구제는 8%에서 4%로 감소했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38%에서 58%로 늘고, 권역단위 비례대표제는 45%에서 40%로 줄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공론 결과가 여야가 협상으로 최종안을 만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은 내년 4월 총선이 현행 헌법과 선거법의 정신을 잘 지켜내려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번 공론조사와 전원위원회 토론 내용 등을 참고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 결과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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