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일감 몰아주기·업무추진비로 유흥업소 출입···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실상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위반 사례를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소개했다. ▲보조금 횡령, 사적사용 ▲거래업체에게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거래 ▲서류조작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등이다.

대통령실은 첫 번째 유형인 보조금 횡령 및 사적 사용 사례로 A협회연맹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수행한다며 3건의 해외출장비 1344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건은 개인 국외여행으로, 1건은 허위출장으로 판명난 일을 들었다. 그는 제작하지도 않은 각종 자료 및 기념품 제작비 1937만원을 개인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두 번째 유형은 거래 업체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등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다. B 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단순한 기능의 앱 개발비로 53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후 500만원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4개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 3300만원을 부당편취해 적발했다. 이 단체는 직원 2명의 5개월분 급여 2100만원 중 523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았고, 심사위원 4명으로부터 약 18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임원 등 내부자 간 부당거래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C교육은 남편이 대표인 업체에서 1900만원 상당의 노트북 42개를 임대하는 등 가족 간 내부거래로 315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 조작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시민단체 ‘함께사는 D’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신청으로 311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강의장, PC 등 시설과 상근직원이 없어 보조금사업 수행자격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였으나 시설과 기자재를 허위기재해 보조금을 타냈다.

사업 목적과 무관한 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곳도 적발됐다. E문화연합은 ‘묻혀진 영웅들, 히든 히어로를 찾아라’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는 사업 수행을 위해 626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편성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 등에 강사비 21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단체들도 적발됐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네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 관리 시스템 강화, 회계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국민 신고를 통한 감시 활성화 등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에서 5000억원 이상을 절감하겠다”며 보조금을 대폭 깎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난 5년간 보조금 예산은 매년 급증해 온 반면, 관리는 부실해서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고,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 관리 시스템 강화와 관련 “시스템에 보조금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위탁, 재위탁을 받아서 실제 수행한 최종보조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 수석은 “외부 검증대상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감사 대상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외부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기재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설치해서 분기 별로 집행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창구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부처, 수사기관에서 정부 포털 ‘정부24’까지 확대하고, 공익가치가 높은 제보에는 파격적인 포상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