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재송부’ 합의 불발에 임명
윤 정부 출범 후 ‘16번째 고위직’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전날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자체적으로 작성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이 위원장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 다음날인 이날 이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대상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제때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 위원장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 동안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고위직 인사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