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찬 북한군···‘9·19 합의 상징’ JSA 비무장화도 깼다

유새슬 기자

한반도 긴장 끌어올려 우발적 충돌 우려 고조

향후 MDL·NLL 인근 군사훈련 재개할 수도

군, GP 복원할 듯…북 도발시 즉각 대응 원칙

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2.10.4. 사진공동취재단

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2.10.4. 사진공동취재단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재무장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감시초소(GP) 철수 조항에 이어 JSA 비무장화 조항도 파기한 것이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부터 군사 조치를 실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겨냥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부터 북한 측 JSA 경비요원들은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있는데 아직 한국군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북한에 재무장으로 대응할 경우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동향을 주시하다가 한국 병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즉시 재무장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JSA 비무장화를 규정한 9·19 합의 2조2항은 합의의 핵심이자 상징으로 꼽혔다. 당시 국방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를 위해 판문점 JSA가 설정된 만큼 해당 취지와 명분에 맞게 JSA 비무장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남북은 2018년 10월25일 JSA 내 화기와 탄약을 모두 철수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난 1976년 이후 42년 만에 비무장화가 이뤄졌지만, 약 5년 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남북한 및 유엔사 대표들이 지난 2018년 10월 16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3자 회담을 갖고 있다. JSA 비무장화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남북한 및 유엔사 대표들이 지난 2018년 10월 16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3자 회담을 갖고 있다. JSA 비무장화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합의 파기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DMZ GP 11개소의 복원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 합의 2조1항에 담긴 GP 철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였는데 북한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다음날 전격 복원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을)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괴된 GP 터 위에 짓고 있는 감시소가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군사적 실용성보다도 당장 대남 위협 조치가 필요해서 서둘러 지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앞으로 군사분계선(MDL)이나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군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남북 군사 충돌 우려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9·19 합의 1조2항은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동·서해 NLL 일대 일정 구역을 완충 구역으로 설정해 포 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은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지난 23일 국방성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북한이 실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북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먼저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북한에 무력 시위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을 보고 즉각 대응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합의) 전체를 파기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위권적 차원에서 즉각 대응할 의무가 있다”며 “침착하게 오버하지 않으면서 엄중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군의 최근 군사 동향을 보고받은 후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라 강한 힘이다. 평화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역사의 변함없는 교훈”이라며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이 일부 GP 터 상단에 목재로 감시소를 짓고 얼룩무늬로 도색한 모습. 군 제공

북한군이 일부 GP 터 상단에 목재로 감시소를 짓고 얼룩무늬로 도색한 모습. 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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