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위성정당 방지, 15일까지 합의 안 되면 다시 판단”···병립형 비례제 회귀 수순 밟나

신주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2+2 협의체’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2+2 협의체’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는) 1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다”며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지금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우리 당 간사(김영배 민주당 의원)한테 이번 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해주고 여당의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기한을 넘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협상 시한까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가 병립형 비례제 회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제 채택시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며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5일 MBC에 출연해 “앞으로 선거제와 관련한 토론을 두세 차례 더 해볼 생각”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이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소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건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우리가 제도를 바꿔가자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현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 금지 등을 공약했는데, 이를 파기하고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개특위 간사와 위원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김영배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위성정당이 창당되지 않는 선거제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민주당도 어느 정도 지도부가 현재 잠정적으로 선거제에 대해서 뭔가 조금 판단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창당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하자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가 오는 15일로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놓고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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