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민형배, 이재명 찾아 “연동형 비례제 유지해야 총선 승리”

탁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민병덕·이탄희·이학영·김두관·강민정·장철민·민형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20일 이재명 대표를 찾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에게 현실적으로 연동형으로 가야 이긴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국민들에게 지역구 150 몇석 가지고 이긴다고 하면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어떻게 하면 막아서 민생입법할 건지, 정치개혁을 할 건지 목표를 제시해야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겠나. 지역구는 민주당 중심으로, 비례는 반윤 세력이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 대표에게 선거제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까지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원심력이 작용하는 분도 계시니 분열로 이어지지 않게 빠른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 의원은 “비례연합정당을 한다면 ‘무엇을 하기 위한’ 연합인지 정해야 하니 새해에는 가닥이 잡히면서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 대표가 경청만 할 뿐 선거제에 대한 본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이 대표가 ‘요즘 이런저런 의견을 아주 깊이 있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님 고민이 많더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다”고도 했다.

이들과 달리 당내에 연동형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반대파들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공포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오는데 민주당은 손놓고 있을 것이냐는 주장을 편다.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의석으로 보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양당은 비례의석을 가져가지 못한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든다고 해도 여당의 반대로 총선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데다,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형제정당, 자매정당을 참칭하는 비례정당이 속출하는 것이 당초 연동형으로 실현하려는 다당제의 취지에 맞냐는 주장도 나온다.

차라리 위성정당 창당의 여지가 없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팽팽하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2020년 총선 전까지는 전국단위 병립형으로 선거를 치렀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전국단위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보다 권역별 병립형이라도 도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에 비해 비례의석 수는 손해보지 않지만 지역주의 타파라는 개혁의 모양새는 일부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참석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권역별 병립형을,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연동형을 제안했다.

최 소장이 말한 권역별 병립형은 전국 비례의석 47석을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배분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최 소장은 지역균형 가중치를 둬 수도권 16석, 중부권 15석, 남부권 16석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수정당은 비례의석 확대 없이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면 비례의석마저 양당이 나눠먹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봉쇄조항 때문이다. 현재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최소 3% 이상 득표를 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만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간다. 권역별 비례의석 15석을 기준으로 보면 정당 득표율 최소 7%를 받아야 비례대표 1석을 얻을 수 있다. 의회 진출의 벽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최 소장은 ‘권역별로’ 득표율 3%를 넘는 정당에 1석을 배분하자고 봉쇄조항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준일 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진입한 다양한 정당과 연합해 개혁에 성공해야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비호감도를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다수 정당이 연합했을 때 개혁이 가장 강력했다”며 “같은 180석이라도 4개 정당이 같이 하면 다수가 하는 것이라 깨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정치개혁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능동적으로 표를 준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내년 1월까지 논의를 질질 끄는 모양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며 “선거제 의총은 그 논의 결과를 보고 이후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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