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본격화···민주당 “국민이 원하는 건 2부속실 아닌 특검”

유설희 기자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인 제2부속실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악화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카드다. 60% 이상의 국민이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을 만큼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제2부속실 관련 이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운영했고, 해외 대통령실 배우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김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은 (대선)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 등 가족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2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권하면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며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다. 김 여사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약속과 달리 활발한 대외활동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됐다. 2022년 6월 봉하마을 방문 당시 코바나컨텐츠 직원 2명 동행 논란, 2022년 5월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 보안시설인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힌 윤 대통령 부부 사진 유출, 2022년 8월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 비공개 일정 유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 명품 편집매장 방문 논란, 지난해 12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김대기 비서실장은 “부속실에 여사를 보좌하는 팀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와는 거리를 둬왔다.

대통령실이 이제야 제2부속실 설치로 입장을 바꾼 것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악화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비판 여론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이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며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이라며 “제2부속실 설치로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를 조건부로 수용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앞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보내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조건을 달았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겠다”며 임명을 미뤄왔다.

한편 대통령실은 총선 출마자 공직 사퇴시한인 오는 11일을 앞두고 마지막 총선 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8일자로 대통령실을 사임하고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선다. 두 비서관 모두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핵심 참모로 일해왔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구와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수도권 출마가 유력하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이 법률비서관으로, 최지현 부대변인이 인사비서관으로 내정됐으며 8일자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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