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억 경상보조금, 1석 조국혁신당이 4석 개혁신당보다 많이 받은 이유는

조문희 기자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4월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4월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만여원을 9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50억 안팎의 보조금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보다 2억 남짓 많은 보조금을 수령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경상보조금 내역을 보면 민주당은 51억6265만원, 국민의힘은 48억9951만원 보조금을 받았다. 각각 전체 액수 가운데 40.87%, 38.79%에 달하는 수치다. 녹색정의당이 7억413만원(5.57%), 새로운미래가 6억9526만원(5.5%), 조국혁신당이 5억2752만원(4.18%), 개혁신당이 3억2973만원(2.61%)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지급된 126억3000만여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한 액수다. 선관위는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현재 21대 국회 의석 1석인 조국혁신당이 4석을 보유한 개혁신당보다 2억원 가량 보조금 수령액이 많은 건 22대 총선 전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이다. 통상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선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보조금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5석 이하의 정당은) 기본 비율 2%씩(2억5000만원씩)은 동일하나 22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비율이 조국혁신당이 월등히 앞서 금액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오는 5월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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