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과도” 정책 혼선 사과

유설희 기자

윤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여 “당과 반드시 사전 협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20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을 내놨다가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대통령실 차원의 사과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또한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외 직구 관련 정부 대책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외 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정책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날 성 실장의 사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처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이고, 국민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해서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오에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이 전격 취소된 것도 한 총리에 대한 질책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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