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범인이란 것 스스로 자백”...탄핵 거론하며 규탄 나선 야당

이재명 “윤 대통령 파도 앞에 돛단배 신세”

우원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조국 “본인 관련 일에 거부권은 위헌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행정독재’ ‘민주주의 거부’라며 비판했다. 일부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등 대통령실과 여권을 겨냥해 강도높은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법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윤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며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제22대 국회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채 상병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빈도 수로 따지면 1년에 5번으로 압도적 1위”라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채 상병 특검 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며 “정의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축사에서 “(거부권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두고는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 측근을 보호하려는 사적 이익이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배경이 됐다”며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야권은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윤 대통령이)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해서 거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거리 정치 등으로 반윤석열 여론을 결집해 탄핵의 도화선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심의 방향이 어딘가로 향했을 때 정당과 국회는 그것의 형식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행정부가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 입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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