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행사

야 “특검 거부로 범인 자백” 규탄

박용하·이유진·신주영 기자

이재명 “윤 정권 심판해야”…범야권 6개 정당 등 “행정독재”

25일 대규모 장외집회 총공세 예고…탄핵 도화선 마련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행정독재’ ‘민주주의 거부’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등 대통령실과 여권을 겨냥해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정권은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제22대 국회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빈도수로 따지면 1년에 5번으로 압도적 1위”라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축사에서 “(거부권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두고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 측근을 보호하려는 사적 이익이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배경이 됐다”며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야권은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거리 정치 등으로 반윤석열 여론을 결집해 탄핵의 도화선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민심의 방향이 어딘가로 향했을 때 정당과 국회는 그것의 형식적인 틀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 입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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