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라인야후 사태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양국 현안 안 되게 관리 필요”

박순봉 기자

민주당 “일본 거짓말 용인, 빵셔틀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라인야후 문제는 현재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문제를 거론했다”고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 없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번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 정부 사이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양 정상은 27일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키자고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키고 3국이 양자 간에 그리고 3자 간에 그리고 역내 질서에 있어서의 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함으로써 세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힘을 모아가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경제 분야 협력과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일 수소협력대화와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모두 6월 중순에 새로 출범한다.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양국은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 수소와 관련된 표준·규격·정책 등에서 협력한다. 김 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 자원협력대화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같이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에 출자 규모도 늘린다. 한·일미래파트너십 재단은 지난해 6월 만들어졌다. 앞서 한국 10억원, 일본이 1억엔을 냈다. 여기에 일본 측이 2억엔을 추가하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추가 기금을 내놓기로 했다.

라인야후 사태 대응을 두고서는 여권 내에서도 기대와 비판이 섞여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일본 정부에서도 지분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며 “봉합 수순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의 역할을 국민들이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분쟁을 불사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양국 외교 관계와 별개라는 인식은 국민 여론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은 역사 왜곡, 독도 침탈,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라인 강탈 문제까지 일본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라인을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듯한 모습에 어느 기업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백기투항, 항복선언을 했다.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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