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비판한 나경원, 이재명 연금개혁안에 “첫 단추라도 끼워야”

문광호 기자

“구조개혁까지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여권 중재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처음엔 (이 대표 제안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나 당선인은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대했지만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수치로 추가 양보안을 내놓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가) 처음 말했을 땐 저희가 주장한 적 없는 (소득대체율) 45%안을 저희 안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 대표의) 3번째 연금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모수개혁은 지금 하지만 구조개혁 다음에 하겠단 내용”이라고 말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수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개혁을, 구조개혁은 직역연금 등 통합적으로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을 말한다. 앞서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는 합의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규모를 두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맞서다 합의에 실패했다.

나 당선인은 “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개혁은 너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한 번에 하는 게 맞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건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지 않아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나 당선인은 “하루에 800억원 정도씩 (국민연금 재정에) 손실이 나는 걸로 안다”며 “그 정도로 이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기자들이 재차 입장을 묻자 “저도 처음엔 (이 대표가) 거짓말한다고 비판적으로 했는데 봤더니 내용이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본인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1% 차이가 엄청난 액수다. 구조개혁까지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일 수 있다는 (여야) 합의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인 것에 대해서는 “그게 무 자르듯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이도 저도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하는게 내 생각이다. 첫 단추라는 의미라면 이재명안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나 당선인은 이 대표가 처음 연금개혁 합의를 제안했던 지난 23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건 매직(magic)이 아닌 트릭(trick),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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