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시간 걸려도 연금 구조개혁도”···이재명 제안 사실상 거절

문광호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의 핵심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제안한 데 대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큰 2개의 축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연금운영 핵심 수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개혁을, 구조개혁은 직역연금 등 통합적으로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을 말한다. 앞서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는 합의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규모를 두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맞서다 합의에 실패했다.

황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백억 원씩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개혁을)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나”라면서도 “모수개혁에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전제로 조속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 내려서 난제를 해결하는 멋진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모수개혁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와 여러 의논을 하고 양당이 함께 하겠다는 큰 취지에 대해 본인은 환영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25일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안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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