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가능” 또 양보…22대 국회 전략은 ‘허 찌르기’?

손우성 기자

전 국민 25만원 지급 주장서 한발 물러서

앞서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수용도

민생 이슈 주도·여권 분열 등 다양한 노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차등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인데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며 여권에 협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 초반 선제적으로 협상 가능성을 여는 ‘의외성 전략’을 통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두에게)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며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대통령이 수용해달라”며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이든 선별이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줄곧 소득대체율 45% 안을 고수해왔다. 그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완성하자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보자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제에 종부세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던 이슈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22대 국회 운영 전략의 핵심이 의외성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내밀어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나아가 여권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더불어 정책적 유연성을 과시하며 중도층 유권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읽힌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제안을 국민의힘이 즉각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원금과 관련해 반대만 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게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이라도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이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표 이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록 필요한 개혁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해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22대 국회에선 이 대표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주도권을 잡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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