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상임위 배정’ 임박…“의회 독재”, “대통령 방탄” 프레임 공방

야당 주도 ‘상임위 배정’ 임박…“의회 독재”, “대통령 방탄” 프레임 공방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르면 10일 과반 의석을 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원 구성이 일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우선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상임위 독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반쪽 상임위 배정’ 사태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는 ‘프레임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9일 추가 원 구성 협상 없이 공방전을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주말에도 국민의힘에게 협상 재개를 요구했으나 막판 협상도 불발됐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임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오는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핵심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의결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야당을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확보까지 거부하면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전체 상임위 독식을 추진한다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신속한 원 구성을 위해 이르면 11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안이 현실화하면 상임위를 독식하는 시점이 국회의장 선출 뒤 47일이 걸린 21대 전반기 국회 때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협상에 응하라.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자 여당인 자신들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에 부응하는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뒀다”며 “(민주당이 상임위 단독 선출을) 강행해도 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이번 원구성 협상은 과거보다도 한층 꽉 막힌 양상을 보였다. 21대 전반기 협상에서는 법사위 확보가 최대 관건이었다면 현재 양당이 확보하려는 자리는 운영위, 과방위까지 3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상임위에서 벌일 논의가 향후 정국을 좌우할 수 있어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의 프레임 공방은 심화되고 있다. 여권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의석 수를 이용한 힘 자랑’, ‘의회 독재’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상임위 고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맞불 공세를 펴고 있다. 또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상을 지연한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라며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은 따지는 국회가 돼라 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구성의 키를 쥔 우원식 의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합의될 때까지 기다렸다간 언제 될지 모른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야당의 원구성 독식이 현실화하면 여야의 시선은 국민 여론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전반기 상임위를 독식해 법안 처리에는 이점을 얻었으나 ‘의회 독재’ 프레임에 갇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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