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란의 당헌당규 관철…‘이재명 일극체제’ 강화, 강성 국회의장 길 열리나

박용하 기자

당 대표 대선 출마 때 사퇴 시한 예외 허용

최고위, 당 안팎 비판에도 개정안 의결

의장·원내대표 경선 ‘당원 투표 20%’ 반영도

민주당, 논란의 당헌당규 관철…‘이재명 일극체제’ 강화, 강성 국회의장 길 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최고위)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강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이를 관철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의견을 반영하는 조항도 논란 속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직 사퇴 시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내에서 (개정 관련)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고위 결정은 그간 논란이 된 안건을 최소한의 수정만 거쳐 관철한 의미가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한 뒤 대선에 출마하려 할 때, 사퇴 시한을 연장해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 대표 사퇴 시한에 대한 개정을 하지 말자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 구체적 문구를 뺀 수정안을 도출해 설득하면서 결국 의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조항이 없기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인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 악용 여지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역시 논란이 된 조항이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당원 투표 반영은 무리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그대로 반영됐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발표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보이기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오전 최고위 직후 “의장 선거는 당헌·당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향후 당내 의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 30분 뒤 “당규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다”라며 당초 방침대로 개정키로 했다고 번복했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의 개정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고위가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총 10개 항목이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Today`s HOT
케냐 세금인상 반대, Z세대 수천명 거리로 멕시코 열대성 폭풍에 부서진 도로 루마니아 분수대에서 더위 식히는 아이들 뉴욕 타임 스퀘어에서 요가하기
중국 광둥성에 쌓여있는 폭우 잔해들 다크 모포 누드 수영 축제
푸틴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
러시아 군사학교 합동 졸업식 실향민 돌아오길 기원 미국 6월의 폭염 베트남 환영식에 참석한 푸틴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