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주도 법사위, 오늘 야당 단독 개최···채 상병 특검법 상정

이유진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이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거쳐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곧 법사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이를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그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며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7월 초까지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 같다. 특검법도 최대 2주, 최소 3~4일은 돼야 구성되지 않느냐”며 “7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한 야당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는 보이콧 하고 자체 구성한 내부 특위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노동특위·외교안보·재난·교육특위까지 15개 내부 상임위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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