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광호 기자    민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하며 상임위를 강제 배분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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