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당정, 영부인 사법리스크 키워···법 앞 평등이 마지막 기회”

문광호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4월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4월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정부·여당이 영부인 사법리스크 및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지 못한 채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사법 리스크가 공정한 법치의 원칙대로 진행되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길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 공개 소환조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여전히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공개 소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지부진한 원구성 협상을 두고는 “민주당은 ‘법대로 상임위’를 정당화하고 정부·여당은 ‘법대로 재의요구권’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강행한 이후 여당은 정책특위 형태로 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야당은 행정부를 강제구인하는 기형적인 상임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사법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입법 독주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극단적 사례로 과거 독일 파시즘은 정상적 의회민주주의 합법 진행 과정에서 변형됐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19일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고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와 연락을 주고 받은 인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측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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