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전, 이종섭과 통화했다”

박하얀 기자
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하기 전에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기각하기 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9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해 8월9일 국방부가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5일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군인권센터가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김 위원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시점은 지난해 8월14일로,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김 위원은 “제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통화하고 싶다고, 8월9일자 성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근거 (등을 말하려 했다)”며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단체가 긴급구제를 신청하자 국방부장관이 급하다고 판단해 전화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는 “잘못된 의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김 위원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저녁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당시 통화 상황에 관해 묻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번 통화한 기억이 있다”며 “저한테 (김 위원이)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전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앞서 김 위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라고 칭하고,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폄하했다. 이에 58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한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불출석했다. 이 위원은 인권위 사무실에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인권위원장에게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처’ 의견표명을 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품위 유지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오는 7월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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