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채 상병 특검법’ 속도…여당 ‘한동훈 변수’ 돌출

손우성·유설희 기자

민주당 “내달 4일까지 처리”

한 전 위원장, 특검 추진 시사

국민의힘 내 입장 정리 ‘혼선’

야당 ‘채 상병 특검법’ 속도…여당 ‘한동훈 변수’ 돌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특검법 처리 명분이 쌓였다고 자평하며 여권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청문회를 규탄했지만 유력 당대표 주자가 자체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돌파 전략, 국민의힘의 내부 입장 정리 여부가 향후 특검법 정국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문회 증언들은 명백하게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다수 제기됐고, 이를 규명하려면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통화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말한 데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7월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될 때까지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표결, 법안 폐기 수순이 반복될 경우 야권 지지층의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찬성 여론을 극대화하는 압박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여론”이라며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현안청문회 형식으로 청문회를 다시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입장을 강화해왔지만 이날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체 특검법 발의를 언급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여당의 원내 전략도 달라질 여지가 생겼다. 당내에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특검법을 두고 크게 부딪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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