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유새슬 기자

윤 대통령, 오늘 거부권 행사할 듯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7.9 이준헌 기자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7.9 이준헌 기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당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법안은 국회로 되돌려보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새로 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1대 국회 법안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기존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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