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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청원, 국민의힘 시의원이 올렸다

문광호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 청문회까지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에 맞대응하기 위한 탄핵 반대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인과 야권의 연결을 의심했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회 청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취지에서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로 지난 10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청원인이 ‘이종배 외 5만2744인’으로 적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글을 남겨 “이재명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신 나간 민주당의 끔찍한 독재에 맞서 탄핵 반대 청원을 시작했다”며 “불법탄핵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의원이 올린 반대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동의 수가 130만명을 넘어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여론전을 한다”며 “투표하지 않나. 국민청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을 올린 주체가 국민의힘이라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그건 아니고 같이 협조하고 있다”며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게(탄핵 반대청원) 올라왔고 고민을 한다는 것이다. 청원이 올라오면 의원들끼리는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과 민주당의 관련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탄핵 청원 운동을 주도하는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을 밥 먹듯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대표는 ‘앞으로 야권 지도부와 면담하고 의원들과 모임을 결성해 원내 활동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반국가세력과 결탁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라”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은 지난달 20일 게시돼 3일 만인 지난달 23일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고, 지난달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돼도 동의 종료일까지 계속 동의할 수 있어 이후로도 동의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138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청원을 제기한 5가지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의 의혹을 꼽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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