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법상 문제없다”…‘탄핵청원 청문회’ 두고 여야 기싸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11일 탄핵 청원 청문회는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문제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여정 하명’이라고 빗댄 데 대해 민주당은 “이제 하다하다 국민의 뜻도 종북이냐”라고 맞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그러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관련 국민청원 심사과정”이라며 “국회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수사 중인 사건은 청원 불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률 적용 순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은 청원 절차에 있어서 일반법인 청원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한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실행에 옮겨 즉각 신청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하지 말고 국회법대로 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고 멈추지 않고 종착역까지 운행할 예정”이라며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탄핵 청원이 김여정 하명이라니 이젠 하다하다 국민의 뜻도 종북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청원을 언급했다.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만에 탄핵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겠느냐”고 하자 맞받은 것이다. 최 대변인은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가스라이팅해 ‘최고 존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위하려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조선노동당과 다른 게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에서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간사 선임부터 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회의 시작 1시간6분 만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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