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에 ‘추경 편성’ 제안…“민생경제 비상 상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며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비상 시기엔 비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자영업자가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직접 지원액이 고작 1조원 남짓인데, 이는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으로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의 이날 추경 제안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 정부에서는 ‘추경 편성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이라 비판한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의 이번 추경 제안은 정부가 민주당의 지원금 제안을 막겠다면, 스스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