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임기 종료···류희림 연임설에 “방심위 정상화 의지 없는 것”

방심위 직원들 “방심위 사상 최악의 흑역사”

민원사주 의혹 조사·차기 위원 구성 난항 예상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류희림 고별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지부 제공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 방심위원의 임기가 지난 22일 끝나면서 5기 방심위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류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연임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와 차기 방심위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방심위원 6인(김유진·류희림·문재완·윤성옥·이정옥·황성욱)의 임기는 지난 22일로 종료됐다. 김우석·허연회 위원이 다음 달 5일 임기를 끝내면, 5기 방심위는 최종 종료된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 차기 방심위가 온전히 구성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다. 방심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3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강행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위원 추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와 연락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해봐야 대통령은 이런저런 핑계로 국민의힘과 대통령 추천 몫 위원만 임명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국회의장 몫 위원 추천 절차도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국회에서 방심위원을 추천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 위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된 후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이정옥·문재완 위원은 위촉한 반면, 국회의장 추천 몫 최선영 연세대 교수에 대해선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촉하지 않았다. 8개월 동안 ‘무한 대기’한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특히 류 위원장이 연임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방심위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류 위원장이 연임한다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심위로 돌려보낸 ‘류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김준희 방심위지부장은 “인사권을 가진 위원장 상대로 감사실이 적극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윤 대통령이 류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를 연임시킬 수 없다”며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몫 위원 3인만을 위촉하고 그중 1명이 류 위원장이라면, 윤 대통령은 방심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후 지난 11개월간 5기 방심위는 각종 논란과 사건에 휩싸였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신설과 신속심의 상설화로 편파·표적 심의 논란,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단체 일방적 구성 및 편파·과잉 제재 논란,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를 두고 사무처 압수수색, 김유진 위원 복귀 후 대통령 추천 몫 4인 위원 유지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회에선 소위 ‘류희림 방지법’ 이라 불리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가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거나, 국회의장·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몫 위원만 방심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