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발의’ 꺼냈던 한동훈 당선에…민주당 “다른 후보 된 것보다는 긍정적”

24일 ‘한동훈 특검법’ 상정

‘협조’ 기대 속 압박도 병행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23일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야권은 특검법 처리를 위해 ‘친한동훈(친한)계’를 설득하는 한편 ‘한동훈 특검법’을 통한 압박도 병행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부 내용은 다르지만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말해왔다”며 “(특검법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보다 긍정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 대표가 친윤석열(친윤)계에 대항하기 위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는 시나리오도 거론하고 있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한 대표가 당선돼도 친윤계가 그를 주저앉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한 대표가 이에 맞서려면 이번 특검법 통과가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다.

단기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해도 향후 여당 내 갈등을 바탕으로 야권은 확대된 특검법 처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에선 이날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대표가 향후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나 확대된 특검법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야권에선 ‘한동훈 특검법’ 처리를 거론하며 그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특검법의 경우 친윤계의 찬성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모두 24일 법사위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여당 기류를 살피며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