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업엔 긴급 유동성 공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번 주 중 일반상품의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기업에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자금 등 긴급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등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긴급 유동성 지원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에선 피해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기금 유동성 지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금리 인하 추가 여지는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체의 PG사에 대해선 대규모 유통업보다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였다. 김 의장도 전날 의원총회 추인을 받고 처음 당정협의에 나섰다. 한 대표는 통상 원내 지도부만 들어가던 회의에 참석해 직접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3역이 모두 나오자 정부에서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관련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총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