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동의한 정부에 “매우 잘못된 일”···강력한 유감 표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4.07.17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데에 동의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심각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외교 사안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정부의 대응을 두고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지난 달 25일 결의)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물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하고,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고 하자 등재에 찬성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우 의장은 양국 정부의 협의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정부가 밝힌 등재 동의 사유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설치자료에 ‘강제동원’ ‘강제노동 피해’ 등의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모르고 등재에 동의했다면 외교협상의 실패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 협상의 과정과 내용·전모 공개,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지난달 28일 소다유코 출구 모습. 연합뉴스

우 의장은 또 “‘전시 내용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비롯해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며 일본의 군함도 권고 미이행에 대한 조치와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 정부가 “답변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노무자(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라고도 정부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정부는 올해부터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에 의미를 뒀다”며 “추도식에 앞서 누구를 추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강제 노동한 현장인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미래 세대에까지 물려줘야 할 유산이 되려면 강제동원의 역사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배상과 진실을 기억할 의무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 의장 입장문의) 내용을 잘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측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을 상대로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협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