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비판 “정권 몰락 시작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 배신 정권” “반민주 정권” “적반하장 정권”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을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요구했던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의장에게)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이 야당의 뜻에) 공감을 했다”면서도 ‘우 의장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확답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기”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방송 4법까지 총 19개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임기 중 총 45번)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에 더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겨냥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하며 “규탄 집회를 검토하는 한편 즉각 재발의 프로세스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젠 놀랍지도 않다”며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록을 경신하려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방송 4법) 중재안을 기억이라도 하느냐”며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중재안을) 걷어찼다. 사정이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말이 나오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거부권 행사로 여야 경색 국면이 해소될 여지는 더욱 좁아진 모양새다. 다만 이 수석대변인은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은 이달 중에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민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