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 휑하고 알맹이 없고···‘용두사미’된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는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였지만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불출석하며 용두사미 형국이 됐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김 검사가 피고인이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는 데 그쳤다. 청문회는 김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책임 공방으로 번지며 여야의 충돌만 부각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개최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 조사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 외에도 강백신·엄희준·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회부해 ‘릴레이’ 청문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검사의 탄핵소추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참고인 25명 중 21명이 불출석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 등 검찰 관계자와 김건희 여사, 장씨 등 주요 증인·참고인이 대거 불참했다. 증인 중에선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장씨의 지인 정모씨가, 참고인 중에선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강진구 뉴탐사 기자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해 강 기자가 뒤늦게 출석했다. 참석한 증인·참고인은 탄핵소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었다.

야당 의원들은 장씨와 김 검사가 각별한 관계였으며 김 검사가 장씨에게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탄핵소추안 내용을 되풀이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장씨와 지인의 대화 녹취에서) 장씨가 김 검사와 사적 친분을 얘기하고 대본까지 줘서 연습을 시켰다는 내용도 나온다”며 “장씨가 검찰의 인사 내용도 알고 대화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녹취에서) 장씨가 김 검사에게 ‘오빠’라고 하고 김 검사가 ‘오케이’라고 했다. (검사와 피의자가) 사적 관계를 맺으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검사와 장씨의 허위 증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장씨의 교정시설 출정기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는 오는 19일 장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를 현장검증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을 수사한 김 검사에 대해 ‘보복 청문회’를 벌이고 있다며 맞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민주당을 수사한 죄를 묻는 보복 청문회”라며 “동시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플랜의 일환”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검사와 장씨의 허위 증언 의혹을 두고 “장씨가 어떤 내용을 증언하게 했다는 구체성이 없고 (장씨와 김 검사가 만났다고 지목된 2017년 12월6일 장씨의) 출정 기록도 없다. 아예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교사를 강요하나”라고 반박했다.

검사는 징계나 수사로 직이 박탈될 수 있어 탄핵 추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가 다소 부족했거나 법리적 판단이 맞지 않다 해서 모든 검사를 탄핵하면 많은 검사들, 법관들이 탄핵당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권익위 간부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처리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며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억울하게 죽은 권익위 직원의 죽음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다.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고성을 질렀다.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청문회는 한때 정회하며 파행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