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체계 붕괴 아냐…국민 불안은 전공의 잘못”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의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언론에 매일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붕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비슷한 질문에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은 과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 대란 책임을 물어 조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해 완수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불안은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왜 정부가 일을 망쳐놓고 전공의 탓, 국민 탓으로 돌리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전부 다 급한 부분(인력)을 계속 남겨놓고 떠나게 돼 있다”라며 현장을 떠난 의료진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한 총리는 그 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지지도 하락과 관련해 질의하자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 국민들에게 단기간의 고통을 드리는 일을 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