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심이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등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평화, 헌정질서 등 다섯 가지 위기를 거론하며 “민심이 성나면 배(정권)를 뒤집는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과 내수 진작, 딥페이크 범죄 근절,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逆天者亡)’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고 강조했다. 또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을 향해서는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4가지 제안을 내놨다.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도 강조했다. 또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절충안 형태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는 이어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인사와 외교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야말로 가장 악성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