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의·정 협의체 신속히 가동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6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여당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이다.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도 당부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두 가지 요구를 내놨다.

특위는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특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협의체의 가동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료계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여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른 문제”라며 “당장 그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