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아냐···의료계 의견 내야 재논의”

지난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 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