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복지부 차관 경질론 확산…대통령실 “생각할 수 없는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충무기밀실에서 2024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정효진 기자

여권 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론이 확산하고 있다. 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수습책의 일환으로 정책 담당자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박 차관이 발언 논란을 빚은 것도 책임론을 키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거취) 고민을 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 논란을 빚었다.

오 시장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입시가 시작이 된 만큼 아마 그만큼 (2025년 정원 조정이) 어려워진 것 같다”며 “이번에 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사단체도 좀 참여를 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박 차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정치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잘 되려면 일단 그 당사자들의 어떤 마음인지 좀 들어주고 가야 된다”며 “특히 그 안에서 가장 뇌관이 되는 분이 저는 박민수 차관으로 알고 있다. 감정적인 골이 너무 깊어져서 애초에 협상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인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정부관계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훼손된 인사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지난 5일 KBS 라디오에서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한다.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새 판을 짜줘야 한다. 새로운 협상 판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논란과 관련한 문책론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부)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