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업적 지우기냐” “소비진작 효과 적어”···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여야 공방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도 대립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 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데 주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1%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원 지급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도 “약자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두텁게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며 “그것이 우리가 재정건전성과 실제로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방법이 된다”고 화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가 크지 않다”며 “(정부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일자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며 반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을 두고도 야당과 정부·여당은 충돌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소비 진작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온누리상품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추진)한다고 해서 아예 듣지도 않느냐”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쪽을 타겟팅한 것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며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법을 두고 “특별한 지역에 필요한 상황을 중앙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데,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최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오늘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고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다”고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두고도 야당과 정부·여당은 부딪혔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를 ‘재명세(이재명 세금)’라고 지칭하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장(국내 증권시장)이 폭락할 것이라 보고 금융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세 대상 소수에게만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1400만 투자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세”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해외로 빼겠다고 투자자들은 그럴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상하는 합리적인 세금”이라며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 징수를 당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원을 번 주식 부자들은 세금을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라며 금투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증권시장은 이젠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자산을 축적하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광범위하게 주자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