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에 김건희 공세 끌어올리는 야권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모씨가 12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추석 밥상에 올리고, 연휴 직후인 19일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법원이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어떤 ‘전주’는 유죄인데,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 여사 문제를 명절 이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됐다”며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처리해 여론을 환기하려 했으나, 법안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휴 직후인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제시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우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 처리를 미룬 우 의장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이 제시한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0월7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에 가급적 그 전까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을 마무리하려면 오늘 처리하는 게 일정상 무리가 없었다”라며 “다만 19일에 법안을 처리해도 계획했던 (재의결) 일정은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