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XXX’ 검찰청 벽에 욕설 낙서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박홍두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8일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8일 모습. 한수빈 기자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

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oday`s HOT
카자흐스탄-프랑스 협력 증진 체결 인도네시아-싱가포르 회담, 대통령과 총리의 만남 뉴욕 NHL 하키 경기, 아일랜더스 팀이 승리하다. 쿠바에 올 열대성 폭풍 라파엘에 대비하는 주민들
오염된 인도 뉴델리 야무나 강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 영국의 윌리엄 왕자
스페인 폭우로 인한 교통수단 중단 미국 대선 투표 시작, 투표소에 몰린 시민들
미 대선 하루 전, 해리스 후보의 선거 유세 미 대선 하루 전,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청문회 이탈리아 국민 통합과 군대의 날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