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금투세 세미나 “예정대로 시행” 의견 일색

임광현 “선거 없는 지금이 적기”

민주, 오는 24일 당 토론회 개최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차익이 있다고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 재산 형성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세처럼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주고 있다”며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들고나와 (여야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장기적인 주식 저평가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제2의 금융실명제’와 같고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주장했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도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에서 주가조작으로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